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사후관리, 추징 사유, 추징되지 않는 경우, 취소 및 재신청 요약정리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 2024. 9. 2.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요약정리 납부유예제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① 상속세 납부유예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 / 총 상속재산가액)② 증여세 납부유예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자산상당액 / 총 증여재산가액) ○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 2024. 9. 1.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의 연부연납 제도 요약정리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②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제도 이미지] 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공제액)/(총 상속재산가액 – 사업상속공제액)} × 1/(연부연납기간 +1) 연부연납기간 요약표>세 목연부연납기간’08.1.1. ~ ’22.12.31 상속·증여분’23.1.1 이후 상속·증여분상속세가 업 상속재산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 (3년.. 2024. 9. 1.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요약정리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연부연납제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2024. 8. 31.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표>구 분사후 가업상속사전 가업승계가업상속승계대상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 2024. 8. 31.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사후 관리, 추징되는 사유, 추징되지 않는 사유, 사후 요건 검토표 요약정리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자상당액 =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2.2*/10,000*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수증.. 2024. 8. 30.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신고서 제출, 입증 서류, 요건 검토 요약정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신고서 제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입증 서류_(조특)30의6-27의6-4>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증여일 전 10년 이상)2. 주주명부(증여일 현재)3. 법인등기부등본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2024. 8. 30.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계산 사례(동시 증여, 순차 증여, 지분율, 상속 개시된 경우) 및 주요 Q&A요약정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 사례_(조특)30의6-27의6-1>○ 2인 이상이 가업주식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 가. 동시 증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가업 경영자인 부친 甲이 소유한 주식을 ’23.1.2. 자녀 A에게 300억원, 자녀 B에게 200억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1)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증여세 과세가액 : 500억원(A주식 + B주식)증여세 과세표준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증여세 산출세액 : ① 60억원 × 10% + ② (490억원 - 60억원)×20% = 92억원 (2) 각 거주자별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A : 92억원×300/500 = 55.2억원, B : 92억원×200/500 = 36.8억원 나... 2024. 8. 29.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일반 증여와 차이, 2인 이상 승계, 과세특례 적용 방법 요약정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일반증여의 차이점>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 ~ 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가업자산상당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아.. 2024. 8. 29.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개괄 및 적용 요건, 일반 증여와 납부세액 예시 비교 요약정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미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개정 내용>○ 적용대상 조정-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적용한도 조정가업영위기간적용한도10년 이상 ~ 20년 미만300억원20년 이상 ~ 30년 미만400억원30년 이상600억원 ○ 세율- 60억원 이하 : 10% / 60억원 초과 : 20% ○ 사후관리 기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적.. 2024. 8. 28.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및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요약정리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업상속공제적용률 100%인 경우를 가정-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 110억원(① + ②)[.. 2024. 8. 28.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 및 주요 Q&A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_(상증)18의2-15-10>검토항목검토내용 적격 여부1.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 기간 : 5년)경과 □미경과 □㉮ 상속개시일.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 .㉰ 사후관리기간 종료예정일. .2. 가업용 자산기준 이상 처분(임대 포함) 여부적 □부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가액원㉯ 가업용자산 중 처분자산가액원㉰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40% 이상 처분 금지)㉱ 정당한 사유 유무%3. 가업 종사 여부적 □부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등 상증령 §15)㉰ 가.. 2024. 8. 27.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5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