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답변요지]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2021.10.20.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5.5월 **도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 등기된 5개 호실을 매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21.10월 임대중인 5개 호실* 중 일부 호실(단일 임차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103호(편의점), 104호(커피숍), 105~107호(.. 2025. 2. 3.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답변요지] -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다만, 당초 매매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22-법규부가-0886, 2022.09.07. [사실관계] -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1.7월 건물 준공을 앞둔 기존 건축주로부터 토지, 건물을 일괄양수받고, 나머지 공사를 하여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 준공 후 주거용 오피스텔(전체 전용면적 85㎡ 이하) 전.. 2025. 2. 3.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 전력거래대금 중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23.03.0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발전기별로 시간별 공급가능용량을 전력거래소에 입찰하며 실제 발전할 계획량을 통보받아 전기를 발전하여 공급함 -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며, ‘전력거래대금 등 청구서’에 따라 각 정산금을 일괄 청구하고 있음 (대금정산)- 발전사업자는 매월 4차례에 걸쳐 전력거래소에 거래대금을 청구하면 전력거래소는 질의법인에게 청구하고 있으.. 2025. 2. 2.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함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대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136, 2023.04.03. [사실관계] - 질의인(또는 “임대인”)은 ’22.10.17. 주식회사 ◇◇(이하 “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함＊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025. 2. 2.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답변요지] - 해외지점은 독립적인 국외사업장이며 해외에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2-법규부가-0736, 2022.02.23. [사실관계] - 국내 갑법인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해외 A국에 을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 상 미등기 을지점은 A국의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등록 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계약･대금수수 모두 을지점 명의) - 갑법인은 을지점이 A국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장인 을지점이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무신고 [질의내용] -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 2025. 2. 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답변요지] -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8.2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본 모기업이 100% 투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임 - 일본 모기업은 ‘23.3월 소속 직원 1명(일본 거주자)을 질의법인에 영업지원인력으로 파견하고 매월 해당직원에 대한 급여(“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되, - 질의법인은 쟁점용역대가 상당액을 매 익월 말까지 일본 모기.. 2025. 2. 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외국법인 항공기 임대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외국법인 항공기 임대수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답변요지] -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함 사전-2023-법규국조-0349, 2023.8.3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향후 아일랜드 소재 법인으로부터 항공기를 매수하면서, 해당 아일랜드법인과 국내 甲항공사 사이에 앞서 체결된 항공기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을 질의법인으로 변경(아일랜드법인→질의법인)하기로 甲항공사와 갱신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위 갱신계약이 체결될 경우 질의법인은 甲항공사로부터 항공.. 2025. 1. 3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상 수령인과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답변요지] - A법인이 그 자회사인 B법인 소유의 음악 콘텐츠에 대한 권리(license)를 관리하는 자로서 외국법인에게 위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서 로얄티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B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음악 콘텐츠 소유자인 B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22-법규국조-0011, 2022.3.24. [사실관계] - A법인은 음악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XX년 아티스트 육성 및 음악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B법인 설립 - 음악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아티스트를 보유한 B법인에게 있고, A법인은 B법인과 ‘서비스 위탁 계약.. 2025. 1. 31.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답변요지] -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기본-8137, 2022.3.31. [사실관계] - 갑은 을법인의 조세탈루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탈세제보함 - 갑 주장에 따르면, 위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추징사유(A) 이외에 별도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A, B)를 이유로 과세처분하였고(같은 과세연도에 A, B 발생 전제) - 을법인은 위 과세처분 중 B추징사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현재 불복 제기 중 [질의내용] -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및 별도 추징사유(B)가 확인된 결.. 2025. 1. 30.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답변요지]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관련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 2021.9.29. [사실관계] - 질의인의 배우자 甲은 2008.5월경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고함 - 이후 甲은 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대토’)를 취득2018.2월 甲의 사망에 따른 대토 상속으로 인하여 ｢조세특례.. 2025. 1. 30.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답변요지] -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2023.3.7. [사실관계] -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질의내용] -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 2025. 1. 29.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답변요지] -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사실관계] - 乙(B법인 대표)은 ’16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처분청은 ’20년 중 B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乙에 대해 상여 처분하고 B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 B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했으나, 乙은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 2025. 1. 29. 이전 1 2 3 4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