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풍수해보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 지원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지원 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100% 지원구분보험료 지원율(기본지원*)일반주택 및 온실70%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70%차상위계층(주택)78%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주택)87%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 거주 중인 일부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원 - 지..
2024. 11.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출소자 등 자립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원폭피해자 지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 지원 내용-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구분지원내용생활지원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주민등록 재등록, 의탁알선, 결연보호 등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가족지원주거지원, 미성년 자녀 학업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결혼지원,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상담지원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회성향상교육,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적응력예측검사 - 신청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출..
2024. 11.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석면피해구제 신청 심의절차- 석면피해 인정신청(신청인)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관할 지자체) ⇨심의 준비(기술원)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석면피해판정..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