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개괄 및 적용 요건, 일반 증여와 납부세액 예시 비교 요약정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미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미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개정 내용>

○ 적용대상 조정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 적용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	적용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세율

- 60억원 이하 : 10% / 60억원 초과 : 20%

 

○ 사후관리 기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_적용 요건>

○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사례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 임

 

① 주식증여가액이 7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60억원 초과분은 20%)
30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6억원
(9,0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9억 2,455만원	자진납부 세액	6억원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주식증여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60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59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59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60억원 초과분은 20%)
295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112억원
(8억 8,5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86억 2,955만원	자진납부 세액	112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112억원) = [(600억-70억원)×20%]+[(70억원-10억원)×10%]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74억 2,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_개괄 및 일반 증여와 납부세액 비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