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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및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요약정리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하였습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가업상속공제적용률 100%인 경우를 가정-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 110억원(① + ②)[.. 2024. 8. 28.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 및 주요 Q&A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_(상증)18의2-15-10>검토항목검토내용 적격 여부1. 사후관리기간 경과 여부 (사후관리 기간 : 5년)경과 □미경과 □㉮ 상속개시일. .㉯ 정당한 사유로 인한 미종사 기간(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정당한 사유로 가업 미종사시 해당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연장). .~ . .㉰ 사후관리기간 종료예정일. .2. 가업용 자산기준 이상 처분(임대 포함) 여부적 □부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가액원㉯ 가업용자산 중 처분자산가액원㉰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40% 이상 처분 금지)㉱ 정당한 사유 유무%3. 가업 종사 여부적 □부 □㉮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여부㉯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여부(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등 상증령 §15)㉰ 가.. 2024. 8. 27.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사유, 추징 및 추징하지 않는 사유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5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액의 계산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2.9%(1) / 365* 2.9%(1)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 2024. 8. 27.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입증 서류, 요건 검토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_(상증)18의2-15-6>○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증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속일 전 10년 이상)2. 주주명부(상속일 현재)3. 법.. 2024. 8. 26.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2개 이상 가업상속 요약정리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개정 내용]사업영위기간공제금액’18.1.1. ~ ’22.12.31’23.1.1 이후10년 이상200억원300억원20년 이상300억원400억원30년 이상500억원600억원  사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23년 기준)]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적용대상이 아닌 경우구 분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700억원상속 재산가액700억원.. 2024. 8. 26.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재산 및 주요 Q&A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재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 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개인가업법인가업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주식·출자지분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① 법인세법 §.. 2024. 8. 25.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상속인 요건 충족 및 주요 Q&A 요약정리 상속인 요건 충족>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 2024. 8. 25.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및 주요 Q&A 요약정리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최대주주 등”이란?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 2024. 8. 24.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10년이상 영위한 가업요건_주요 Q&A 요약정리 가업 업종요건_(상증)18의2-15-1 주요 Q&A> [Q1 응급환자이송에 대한 용역수입이 전체의 40%, 산불진화용역 28%, 화물운송용역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1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응급환자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Q2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면 5천억원을 초과하지만 포함하지 않으면 5천억원 미만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의 매출.. 2024. 8. 24.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10년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요약정리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상증령 §15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2조①항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9②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 2024. 8. 23.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기본 요건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제도 적용 기본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주요 변경된 요건>○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미만) ○ 공제한도 확대 조정가업영위기간공제한도10년 이상 ~ 20년 미만300억원20년 이.. 2024. 8. 23.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일반 요약정리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일반 요약>○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 더불어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일반 요약 정리표>가.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18의2)혜택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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