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표>

구 분			사후 가업상속	사전 가업승계
가 업 상 속 승 계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 ~ 50%)	과세표준 60억 이하 : 10% 60억 초과 :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사후 관리	기간	5년	5년
		업종	중분류 내 변경허용	중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5년 평균 90% 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거치10년납부) 적용	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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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