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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Guide_원천징수_위약금 이해하기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사례]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Guide]1.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2024. 4. 29.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원천세 신고 · 납부 이해하기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 반기별 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신청기간-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직전연도 12. 1.~ 12. 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 2024. 4. 29.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이해하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적용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구분업종1.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2. 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 2024. 4. 29.
사업운영단계 사업자의 세금 신고 · 납부와 전자(세금)계산서 이해하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발급의무 개시일발급의무 대상2022. 7.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2023. 7.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1%,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시 1%),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지연수취가산세(0.5%)※ ‌미전송가산세(0.5%), 지연전송가산세(0.3%)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발급의무 개시일발급의무 대상2022. 7.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 2024. 4. 29.
종합소득세 주요 Q&A(Q9~Q10) 이해하기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①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그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 (참고) 2023. 1. 1.. 2024. 4. 28.
종합소득세 주요 Q&A(Q7~Q8) 이해하기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경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주택 월세 및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보유 주택수 별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유 주택수(부부합산)과세 대상월세 수입보증금 · 전세금1 주택· 아래 주택만 과세- 국외주택-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국내주택· 과세 안 함2 주택· 모든 주택 과세· 과세 안 함3 주택 이상· 모든 주택 과세· 아래에 동시 해당하면 과세- 非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해당 주택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 2023년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 기준임✽✽ 소형주택: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상세 설명>●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 2024. 4. 28.
종합소득세 주요 Q&A(Q5~Q6) 이해하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부정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를.. 2024. 4. 28.
종합소득세 주요 Q&A(Q3~Q4) 이해하기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하여야 하나요?>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장의무 · 경비율 판단기준 아울러,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 2024. 4. 28.
종합소득세 주요 Q&A(Q1~Q2) 이해하기 금융소득(이자 · 배당)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천만 원을 초과2)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   상세 설명>●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 2024. 4. 28.
사업소득 상반기 실적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 신고 이해하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1. 전년도에 비하여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라면 중간예납을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중간예납은 금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으로 직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고지분을 납부하는 경우와 중간예납 추계 신고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납부>1. 소득세 중간예납은 아래 산출식에 따라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하겠습니다)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중간.. 2024. 4. 27.
사업소득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의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선택 이해하기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단,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경우: 20%•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 30%   ◆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선택적 분리과세 .. 2024. 4. 27.
사업소득 주택임대와 소득세 과세 이해하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개요>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 하여 계산)보유 주택 수과세대상(O)과세대상(X)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전세금•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인 경우✽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1.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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