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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8, 장기주택저당차입금_이자상환액_소득공제) 이해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세대원은 불가능한가요?> 세대원인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상세 설명>●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2024. 5.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7,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회사 부도&폐업) 이해하기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는데 회사가 부도, 폐업한 경우 환급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상세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 2024. 5.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6, 연말정산_분할납부) 이해하기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소득세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 2024. 5.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5, 연도 중 재취업과 신용카드 세액공제) 이해하기 연도 중에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도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전(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소득세법집행기준 52-0-1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2024. 5. 3.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4,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 이해하기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적용하고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그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나요?> 교육비,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등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자녀를 위해 교육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분이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나,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그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 2024. 5. 3.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3, 연간소득금액_일용근로소득) 이해하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기준에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 소득세법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의 산정방법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 2024. 5. 3.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2, 의료비 세액공제_실손보험료) 이해하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은 차감한다고 하는데 20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4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과 2024년 중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만약 20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4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한 2023년 귀속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세 설명>●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2024. 5. 3.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해하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신청기한이 지나서 신청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감면신청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 2024. 5. 3.
근로자를 위한 세금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이해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특히, 수동발급 공제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습니다.    인적공제 중점 확인사항>•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중점 확인사항>•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 2024. 5. 2.
근로자를 위한 세금 퇴직금과 세금 이해하기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비과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2024. 5. 2.
근로자를 위한 세금 연금과 세금 이해하기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의 구분>● 연금계좌(사적연금)•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4. 5. 2.
연말정산 기타 영수증별 소득공제 요약 이해하기 다음의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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