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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2년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사망 1~2년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 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 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 건물 처분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2024. 5. 19.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핵심 요약정리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상속 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 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금양임야(禁養林野)>‘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 이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 2024. 5. 19.
상속 재산, 공익 법인 출연과 비과세 핵심 요약정리 상속 재산, 공익 법인 출연과 비과세>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하.. 2024. 5. 19.
상속 재산이 되는 퇴직금과 생명보험금 핵심 요약정리 상속 재산이 되는 퇴직금과 생명보험금>흔히 상속 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 재산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 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가 된 보험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더하여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 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 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이 때 상속 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 2024. 5. 19.
PINPOINT REVIEW_[돈 되는 정책] 11.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걱정? 정책브리핑 요약>- ‘해외직구’로 구매한 상품 반품 시 세금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2024.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은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수입·세금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등에 대해 환급 신청도 할 수 있게 됐어요. - ‘모바일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간편본인인증만 받으면 쉽게 서비스를 .. 2024. 5. 18.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 시가 핵심 요약정리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기준>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의 평가액이 얼마인 지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어떻게 얼마의 가치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 2024. 5. 18.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핵심 요약정리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입니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은 본래의 상속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본래의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간주 상속 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 2024. 5. 18.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를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핵심 요약정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2024. 5. 18.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핵심 요약정리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2024. 5. 18.
PINPOINT REVIEW_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정책브리핑 요약>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2.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3.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4.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2024.05.16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합니다.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2024. 5. 17.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핵심 요약정리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 배우자2순위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배우자직계존비속이 .. 2024. 5. 17.
중산층 등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중산층 등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 안정 및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 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 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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