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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임금증가 금액, 상생협력 지출금액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투자금액-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아래의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의미함(조특령§100의32⑥)   ① 기계 및 장치 등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자산 ② 업무용 건물 건축비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증축하는 업무.. 2025. 1. 1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_개요, 과세대상 법인, 신고방법과 과세방식, 과세대상 소득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 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 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신고방법과 과세방식]① 신 고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 2025. 1. 1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_과세대상(비사업용토지), 비과세 대상 과세대상(비사업용 토지)> [과세대상(비사업용 토지)] - 과세대상(비사업용 토지) ❖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92의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 단,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법령§92의11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①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2025. 1. 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_개요, 법인세 계산 구조, 적용세율, 과세대상(주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및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 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025. 1. 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법법§72, 법령§110)-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법§72①, ④).   [환급신청 방법]❖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 2025. 1. 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세법 상 가산세_소득세법 상 가산세,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산세 소득세법 상 가산세> [소득세법 상 가산세]종 류요 건내 용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관련 가산세2) (소득법§164의3, §81의11①)미제출한 경우⦁미제출 지급금액×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 : 0.125%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해당금액×0.25% 1) ’19.1.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산세 금액 ×100분의 502) ’19.1.1. 이후 소법§164의3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세법 상 가산세>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종 류요 건내 용① 무신고 가산세 (국기법§47의2)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부.. 2025. 1. 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세법 상 가산세_법인세법 상 가산세 법인세법 상 가산세> [법인세법 상 가산세]종 류요 건내 용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 입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미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의 1%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MAX [법인세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③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 2025. 1. 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최저한세의 계산_적용대상 법인,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 최저한세 계산 사례 최저한세의 계산> [최저한세의 계산]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조특법§132). [적용대상 법인] (1) 내국법인❖ 법인세법§3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 조세특례제한법§72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91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적용범위]❖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법§55의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 2025. 1. 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관련 주요 예규(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관련 주요 예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관련 주요 예규] ‣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여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01.18.) ‣ 중견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19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견기업이 공업단지 내 투자를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5조(2017.12.19. 법률 제15227호)에 따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6, 2023.01.18.)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 2025. 1. 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7의4 ∙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 0.5%- 지급기한 16일∼30일내 지급금액 × 0.3％- 지급기한 31일∼60일내 지급금액 × 0.15％* 세액공제한도：법인세의 1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조특법§8의3 ∙ 출연금액 × 10%-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조특법§127 참조))- 조특법§10일 반 기 업중 소 기업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최대 30*.. 2025. 1. 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법§58)-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총액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토지는 제외합니다(법령§95①). ❖ 공제세액의 계산(법칙§49①) (법법§55의 산출세액 ＋ 법법§75의3과 국세기본법§47의2부터 §47의5까지의 가산세액－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상실 전 사업용 자산총액* 공제세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해손.. 2025. 1. 5.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법법§5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됨(법령§19) ❖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법령§94①)(직접외국납부세액)-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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