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상속인 요건 충족 및 주요 Q&A 요약정리

<상속인 요건 충족>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가업승계 상속인 요건_(상증)18의2-15-4 주요 Q&A>

 

[Q1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1 다른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가업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며(재산세과-649, 2010.08.27.),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Q2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상속 가능한가요?]

 

A2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7-상속증여-2203, 2018.02.21.)

 

※ 종전에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였으나, ’16.2.5. 이후 상속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공동 상속이 허용됨.

 

 

 

[Q3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요?]

 

A3 각각의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가업상속 개정연혁】

구 분	2011.1.1. 이전	2011~2016.2.4.		2016.2.5. 이후
피상속인	부모 모두 가능	부모 중 1명만 가능
상속인	1명만 가능		2명 이상 가능

 

【가업승계 증여 개정연혁】

구 분	2010.12.31. 이전	2011~2019년	2020.1.1. 이후
증여자	부모 모두 가능	부모 중 1명만 가능
수증자	2명 이상 가능	1명만 가능	2명 이상 가능

 

※ 1개 가업을 부모가 공동경영하고 가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가정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상속인 요건 충족 및 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