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2개 이상 가업상속 요약정리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개정 내용]

사업영위기간	공제금액
	’18.1.1. ~ ’22.12.31	’23.1.1 이후
1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사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23년 기준)]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 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700억원	상속 재산가액	7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6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6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50%(누진공제 4.6억원)
342억 9,000만원	산출세액	42억 9,000만원
(10억 2,870만원)	신고세액 공제	(1억 2,870만원)
332억 6,130만원	자진납부 세액	41억 6,130만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91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둘 이상 가업 영위 시 공제한도 및 순서】 상증칙 §5

①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적용하며,

②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적용 사례

-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대상금액이 30년을 영위한 A기업은 50억원이고, 10년을 영위한 B기업은 400억원인 경우 350억원 공제 - 공제금액 : 350억원【(MIN(①,②)】 ① 경영기간 가장 긴 A기업 한도 : 600억원 ②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 공제 : 350억원(ⓐ + ⓑ) ⓐ A기업 상속재산 : 50억원 → 전액공제 ⓑ B기업 상속재산 : 400억원 → 300억원 공제 → ∴ 300억원[=MIN(600억원-50억원, 10년을 영위한 기업의 한도액 300억원)]

 

 

 

<가업상속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 ②)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①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2개 이상 가업상속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