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재산 및 주요 Q&A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재산>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 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	법인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주식·출자지분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① 법인세법 §55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가업승계 적용대상 재산_(상증)18의2-15-5 주요 Q&A>

 

[Q1 상속받은 주식 중 10,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몇 주인가요?]

 

A1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15,000주 모두 가업상속 공제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공제대상으로 해석하였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2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 하나요?]

 

A2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Q3 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질권 설정된 법인의 금융자산가액 및 종업원 등에게 임대 중인 공동주택(사원아파트)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나요?]

 

A3 법인이 보유하는 임직원 등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아파트와 해당 법인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하여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 등이 설정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8, 2016.10.25.)

 

[Q4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법인이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정기예금이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A4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569, 2018.10.3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_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재산 및 주요 Q&A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