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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세제지원 이해하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시설투자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분내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 유형･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공제율) 기본공제 + 추가공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10%]( ) : ’23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은 ′24.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관련과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국가전략 : 7개분야 66개 기술 지정(조특령 별표7의2)신성장･원천기술 : 14개분야 270개 기술(조특령 별표7)∙ 국가전략.. 2024. 4. 14.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이해하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단계주요 내용신규 고용▪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조특법 §30의4)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30).. 2024. 4. 14.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 이해하기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은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요 세제 지원>1.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 따라 다양한 세지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세액 감면 및 공제의 경우,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으며, 투자와 고용 증대 및 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채용과 같은 항목을 세무조정 과정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2024. 4. 13.
사업장 소재지 선택과 세금 이해하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또는 기타 지역과 수도권 이외 지역 등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의 선택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선택과 세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1.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선택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수도권수도권 이외지역과밀억제권역기타지역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 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수도권 이외지역(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창업중소 기업감면(조특법§6)5년간 50~100%세액감면50%(청년창업, 수.. 2024. 4. 12.
세법상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 이해하기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1.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3.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 2024. 4. 12.
세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이해하기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편에서는 납부기한의 연장 방법과 연장 사유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1.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2.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 2024. 4. 12.
주금(자본금) 가장납입, 분식결산과 세무,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이해하기 상법에서는 주금(자본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엄청 관리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금(자본금) 가장납입 정의>1.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자본금) 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 2024. 4. 12.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이해하기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사적경비의 회계처리>1.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2.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됩니다. 3. 더하여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 2024. 4. 12.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이해하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정의>1.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 항목입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1.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 2024. 4. 11.
절세와 탈세의 차이 & 불성실 신고 불이익 이해하기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하며,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절세와 탈세의 구분>1.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됩니다. 2.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 2024. 4. 11.
해외 부동산･주식과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의 세금문제>1.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3.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에 대.. 2024. 4. 11.
해외직접투자와 세금 기본 개념 이해하기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1.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 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2.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가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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