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이해하기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납부기한의 연장 방법과 연장 사유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1.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7.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8. 위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에 사업장을 가진 자는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한정)

 

 

<분식결산 정의>

1.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법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