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이해하기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정의>

1.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 항목입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1.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불성실 신고 사례>

1. 최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가장거래를 이용하여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허위･가장 거래는 부인되고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되며,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불성실 신고 사례]

불성실 신고 사례	과세 내용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바로 그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주식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2.02.10. 등)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대표자가 해당 특허권을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지급금을 정리	대표자가 취득한 특허권의 실질 소유는 법인으로 보고 특허권 양도대금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2.10.27. 등)

 

 

 

이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