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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사후관리, 감면세액 계산, 계산 사례 요약정리 사후 관리_감면 신청 점검> ○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 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인.. 2024. 8. 4.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_중소기업 요약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구 분업 종감면대상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⑩ 기타 전문·과학 및 .. 2024. 8. 3.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_근로자 요약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 [현황]’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 및 비영리법인의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사례 등을 반영하였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감면소득 비율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사례 등을 수록하고, 근로자 및 업무담당 직원이 감면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사례 및 개정사항,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 [감면 신청절차.. 2024. 8. 3.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41-Q47)) 요약정리 41 세법 개정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 8,000만원인 사업자는 즉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참조    42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그 외 간이과세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8. 2.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36-Q40)) 요약정리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불공제하는지, 공제는 하되 가산세는 부과되는지?>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급대가 × 0.5%)은 공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공급대가 × 0.5%)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9조 및 제68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간이과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2024. 8. 2.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31-Q35)) 요약정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며,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제68조의2 참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2024. 8. 1.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26-Q30)) 요약정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대상은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도 포함하는 것인지?>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매입금액(공급대가)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매입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선불전자지급 수단 영수증(실제 명의 확인) 등을 의미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공제 가능한지?>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2024. 8. 1.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21-Q25)) 요약정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예정고지(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양식은 동일한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 양식이 존재하는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은 동일합니다. ☞ 다만, ’21.7.1. 이후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 2024. 7. 31.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15-Q20)) 요약정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당해 연도의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참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참조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 .. 2024. 7. 31.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10-Q14)) 요약정리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계속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70조 참조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간이 소매업체가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1,100천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 세금계산서는 받은 대가 1,100천.. 2024. 7. 30.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1-Q9)) 요약정리 다른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 일반과세 적용대상자는 ①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②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①또는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은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참조    2 동일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소)을 겸업하는 경우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 일반과세 적용대상자는 ①동일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②부동산임대업(또는 과세유흥장.. 2024. 7. 30.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전자신고 방법, 이용시간, 홈택스 전자납부 및 간이과세자 모바일, 서면신고 전자납부, 세무대리인 일괄 납부, 카드 납부)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납부 방법)> ○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홈택스(PC),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Ⅱ. 전자신고·납부 요령에서 2. 전자납부 요령 참조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납부 이용시간)> ○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365일 가능하며,00:30～23:30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한국씨티07:00～23:30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 은행 ..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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