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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및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조회)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 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 2024. 7. 23.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대손세액공제 제도 및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대손세액공제 제도)> ○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10/110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2024. 7. 22.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의 계산,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의 계산)>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 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재활용폐자원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3/103․공제한도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 2024. 7. 22.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 및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 ○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2/102- 음식점업 중 개인은 8/108 (과세표준 2억원(일반사업자) 이하는 9/109), 법인은 6/106- 제조업 중 중소기업(조특령 §5①) : 개인은 4/104, 법인은 2/102(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 6/106)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12번 참고) : 공제율 3/10.. 2024. 7. 21.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및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 2024. 7. 21.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 수출 중소 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 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2. 직전 사업연도에.. 2024. 7. 20.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현금매출 및 부동산입대업자 관련)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현금매출 및 부동산입대업자 관련)>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 2024. 7. 20.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요령 요약정리 부동산임대업자(직전기와 계약 동일) 신고 전자신고 요령>○ (대상)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폐업자 제외, 직전기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하여 간편 신고 이용 가능 ① 간이과세자-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선택[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직전기와 계약동일 선택 이미지]   ② 직전기 신고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 버튼 클릭[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직전기 신고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선택 이미지]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자동으로 입력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입력완료’ 버튼 클릭[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자동입력 완료 선택 이미지]   ④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세액 등 확.. 2024. 7. 1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전자신고 요령 요약정리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전자신고 요령>○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조회됩니다.- 단일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자동 제공됩니다.[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기본정보 입력 선택 이미지]   ○ 간이과세자 해당 업종 선택-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이 기본 선택되어 있음- 신고기간 시작일이 2023년 이므로 업종과 매출·매입 내역을 작성할 때 ’21.7.1. 이후분에 입력해야 함(21.6.30. 이전 항목은 비활성화 되어있음) [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해당업종 선택 이미지]   ○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 작성하기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기타(현금매출) 등 과세.. 2024. 7. 19.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전자신고 요령 요약정리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전자신고 요령>○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조회됩니다.- 단일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자동 제공됩니다.[홈택스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전자신고 기본정보 입력 선택 이미지]   ○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히 신고 종료 ○ 사업자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입력서식 선택화면에서 필요한 서식을 선택[홈택스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전자신고 입력서식 선택 이미지] ○ 신고서식을 선택 완료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속서류를 작성- 매입세액 작성 전.. 2024. 7. 18.
부가가치세 접근경로 및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신고 요약정리 홈택스 접근경로 및 신고도움서비스 조회>1. 접근 경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홈택스 전자신고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이미지]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사업자 유형별(일반/간이) 신고 클릭[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선택 이미지]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자료, 신고 참고사항 등을 조회[홈택스 전자신고 신고도움서비스 선택 이미지]  ○ 사업자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클릭 [홈택스 전자신고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 유형별 선택 이미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자신고 방법>○ 세무회계 .. 2024. 7. 18.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유권 해석 사례(22건)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유권 해석 사례(22건)> ○ 업종 : 부동산 / 분야 : 납세의무자 ’22.1.1. 전에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부가-0546(2023.10.11.)]  ○ 업종 : 공통 / 분야 : 과세대상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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