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_근로자 요약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 [현황]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취업자 및 비영리법인의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사례 등을 반영하였으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및 감면소득 비율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계산사례 등을 수록하고, 근로자 및 업무담당 직원이 감면신청 및 적용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사례 및 개정사항,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감면 신청절차 이미지]

[감면 신청절차 이미지]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이미지]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이미지]

 

* 세법개정으로 2023.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 이미지]

[감면대상자 이미지]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가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예시

-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이행 병역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적용 배제>

-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경력단절 여성 제외)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

 

-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한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①에 따라 공정위가 지정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_근로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