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3 세대 건너 손자 상속과 상속세 추가 납부 핵심 요약정리 세대 건너 손자 상속과 상속세 추가 납부>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 2024. 5. 21. 10년 이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핵심 요약정리 적용 사례>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 적용).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 2024. 5. 21. 배우자 상속공제와 상속세 절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 원이 되며, 이에 대.. 2024. 5. 21.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의무 및 혜택 핵심 요약정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가업 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 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공제율 100% ※ 공제 한도액(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 기업은 상속 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024. 5. 21.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 채무 핵심 요약정리 사례>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합니다.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 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 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상속세를.. 2024. 5. 20. 장례식 비용 및 월세VS전세와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_장례식 비용>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 통념 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합니다. 다만, 장례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장례 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는 .. 2024. 5. 20. 피상속인의 차입금(부채)와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남편 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 기간 내의 증여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 2024. 5. 20. 법인과 법인 대표의 금전 거래와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사망당시 정 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정 사장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정 사장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세무서에서.. 2024. 5. 20. PINPOINT REVIEW_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정책브리핑 요약>과기정통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개편[2024.05.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 요금제 검색 서비스도 개선됐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 2024. 5. 19. 사망 1~2년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사망 1~2년 전 재산 처분과 상속세>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 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 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 건물 처분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2024. 5. 19.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핵심 요약정리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상속 재산 중에 선산이나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 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금양임야(禁養林野)>‘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 이어야 합니다.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 2024. 5. 19. 상속 재산, 공익 법인 출연과 비과세 핵심 요약정리 상속 재산, 공익 법인 출연과 비과세>요즈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법인에 출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고자 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하.. 2024. 5. 19.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