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 대표의 금전 거래와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사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 사장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으며, 유족들은 사망당시 정 사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정 사장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정 사장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할까요?

 

 

 

<법인 가수금, 가지급금과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 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정 사장이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납니다.

 

위의 사례는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이상으로 법인과 법인 대표의 금전 거래와 상속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