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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 핵심 요약정리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입니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 재산은 본래의 상속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본래의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간주 상속 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 2024. 5. 18.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를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핵심 요약정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2024. 5. 18.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핵심 요약정리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2024. 5. 18.
PINPOINT REVIEW_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정책브리핑 요약>1.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2.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3.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4.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2024.05.16 국세청]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합니다.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함.. 2024. 5. 17.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핵심 요약정리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순위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인 해당 여부1순위직계비속, 배우자2순위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3순위배우자직계존비속이 .. 2024. 5. 17.
중산층 등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 핵심 요약정리 중산층 등 일반적인 경우의 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 안정 및 기초 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 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 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 2024. 5. 17.
양도소득세 주요 Q&A(Q9~Q10) 핵심 요약정리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일때 대전의 1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2023년에 송파구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나, 취득 후 바로 이사를 못 갈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전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종.. 2024. 5. 17.
양도소득세 주요 Q&A(Q7~Q8) 핵심 요약정리 년에 취득하여 임대개시한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으나, 계속 임대 중이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2023년도에 취득 예정인 신규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요건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 2024. 5. 17.
양도소득세 주요 Q&A(Q5~Q6) 핵심 요약정리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12. 3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임대하고 있으나 8년 이상 임대후 자동말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준공공임대주택(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유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8년 동안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 2024. 5. 16.
양도소득세 주요 Q&A(Q3~Q4) 핵심 요약정리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울산에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 후 김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어 직장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현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의해 보유기간 및.. 2024. 5. 16.
양도소득세 주요 Q&A(Q1~Q2) 핵심 요약정리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청산일 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되어 2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같은 임차인과 2년간 추가 임대차계약 후 계속 임대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의해1)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2) 이후 임대료 등 5% 상한기준을 준수하여 2021. 12. 20. ~ 2024. 12. 31. 기간 내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준이 2년 이상이면 거주기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주택.. 2024. 5. 16.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닌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핵심 요약정리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아닌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청산일을 말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 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하거나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매매특약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어 용도변경은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멸실은 2022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건설사업자)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 특약으로 잔..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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