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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8, 부모님과 동거) 이해하기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종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하여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정산하는 경우부터,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을 1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기준시가 100%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상세 설명>●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중 재산요건은?..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7, 소득 증빙자료 거부) 이해하기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6 ②)>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 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6, 소득 증빙자료 거부) 이해하기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국세청 신고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   상세 설명>●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첨부 서류국세청에 수록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자료와 실제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의 증거자료.. 2024. 5. 6.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4, 신청제외 전문직의 범위) + Q5 이해하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세 설명>●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2④제1호)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 2024. 5. 5.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3, 조건 충족자 2인 이상) 이해하기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 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에 따라 신청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가구 내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 2024. 5. 5.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2,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 확인) 이해하기 신청서 접수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여부 및 신청결과는 신청인이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 또는 모바일(동의자에 한함)로 발송하고 있으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장려금 진행사항 조회【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복지이음/장려금/학자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상세 설명>●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환급(조세특례제한법 §100의7)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기한: 신청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결정 사실의 통지 및 환급.. 2024. 5. 5.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1, 신청대상 확인 및 신청안내_대리신청) 이해하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② 인터넷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광고   상세 설명>● 신청안내문의 발송서면.. 2024. 5. 5.
납세자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총정리 이해하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고임금 근로자 제외),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 ① 홈택스(PC, 모바일앱) ②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④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전화상담 및 신청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지급>1. 신청기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 2024. 5.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9~Q10, 공과금 신용카드 납부와 월세세액공제 이해하기 공과금(수도료, 전기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설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 2024. 5.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8, 장기주택저당차입금_이자상환액_소득공제) 이해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세대원은 불가능한가요?> 세대원인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상세 설명>●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2024. 5.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7,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회사 부도&폐업) 이해하기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는데 회사가 부도, 폐업한 경우 환급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상세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 2024. 5. 4.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6, 연말정산_분할납부) 이해하기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소득세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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