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3, 조건 충족자 2인 이상) 이해하기

<Q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 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에 따라 신청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가구 내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조특령 §100의7④)>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3, 조건 충족자 2인 이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