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및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조회) 요약정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 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 여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부가령 §88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부가법 §33)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예정신고미환급세액 조회)>

 

○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My홈택스」- 신고(목록 조회)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및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조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