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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직전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충당금 등은- 계속하여 법인에 유보시켜 손금이 실제로 발생될 때에 상계하는 것과- 일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손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 류환입개시사업연도환입기간익 금 산 입 범 위1)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법§29)(조특법§74)사유발생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일시다음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해산한 때⦁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 또는거주자로 변경된 때⦁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 2024. 12. 11.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사업연도 2023. 1. 1.∼ 12. 31. 중소기업 아님)를 작성해 봅시다.  [자료]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제품매출：800,000,000원⦁ 공사매출：675,000,000원 ② 공사현장별 공사현황공사명공사계약체 결 일도급계약기간도급금액당해연도총공사비(총공사예정비)손익계산서상수익계상액A2022.11.10.2023.2.1.∼2024.5.17.700,000,000460,000,000(600,000,000)470,000,000B2023. 7.20.2023.8.10.∼2024.9.30.400,000,000160,000,000(300,000,000)205,000,000계--1,100,000,00.. 2024. 12. 1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법령§69)▪ 내국법인의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 2024. 12. 10.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수입금액의 조정,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수입금액의 조정> [수입금액의 조정] - 수입금액의 조정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법령§68)] ① 상품･제품 등의 판매：상품 등을 인도한 날-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령§68①).   [❖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범위(법칙§33)]- 국내판매：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2024. 12. 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손금의 귀속사업연도_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기타의 손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   기타의 손비> [기타의 손비] - 기타의 손비❖ 매출할인-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 지급이자- 소득세법 시행령§45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 자산의 평가손실(법법§42③)-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법§42③(2)에 해당하.. 2024. 12. 9.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임대료 등 기타 수익 임대료 등 기타 수익> [임대료 등 기타 수익] -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① 임대료 수익❖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6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 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법칙§35)❖ 리스이용자가 리.. 2024. 12. 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이자수입 등,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등] - 이자수입 등(법령§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금융보험업 영위법인(법령§111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법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투자.. 2024. 12. 8.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자산의 판매수익,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 2024. 12. 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손금불산입 손금의 주요내용_손금불산입> [손금의 주요내용_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법§20∼§28).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법§20)-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법§2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또는 법인지방소득세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법령§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제품가격에 세액상당액을 가산.. 2024. 12. 7.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 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 [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 - 기타 특정 손금-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법법§30)-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대손충당금(법법§34)-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손실보전준비금(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일몰종료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2024. 12. 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손비의 범위 손금의 주요내용_손비의 범위> [손금의 주요내용_손비의 범위] - 손금의 주요내용-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손비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는 경우 포함) ③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④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 2024. 12. 6.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익금의 주요내용(기타 특정익금기준_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익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익금 기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ⅰ) 적용범위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ⅱ) 유가증권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출자금,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ⅲ) 시가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저가매입 차액의 처리] ① 익금산입시기：그 매입일이 속하는 사..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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