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

<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

 

[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

 

- 기타 특정 손금

-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법법§30)

-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 대손충당금(법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손실보전준비금(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대부분 일몰종료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손금

-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 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고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조특법§38)

 

-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3.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세이연(조특법§38의2)

 

- 다음의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39①)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2023.12.31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한 경우(조특법§39①(1))

⦁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경우(조특법§39①(2))

 

 

 

- 법인인 내국법인의 주주가 해당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23.12.31. 이전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산 장부가액 손금산입 (조특법§40②)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조특법§44④)

 

- 내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법인 주주가 보유한 출자지분 전부를 증여하여 무상 소각한 경우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을 법인 주주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조특법§45②)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2023.12.31.까지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12.31.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조특법§104의11)

 

 

 

- 신용회복목적회사가 202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104의12)

 

- 대학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 취득을 위해 보유하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3년 거치 3년 균등 환입), 대학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대학에 출연하는 금액 손금산입(조특법§104의16)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

⦁ 모회사가 자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시 모회사의 채무인수･변제액 손금산입(조특법§121의27)

⦁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이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조특법§121의29)

 

 

 

④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법§36∼§38)

 

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29, 조특법§7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39①(1)의 비영리법인과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⑥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법법§44, §46(’09.12.31. 개정전)]

☞ 2010.6.30. 이전 합병･분할 시에만 해당됩니다.

 

⑦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법§47)

 

⑧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법§50)

 

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관련 예규>

 

‣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법인차량과 관련한 비용이 손금인정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인지

-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9.29.)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2021.9.17.)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세무처리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액)이며, 행사차액과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7, 2021.8.26.)

 

‣ 정관에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서면-2021-법인-4421, 2021.8.10.)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 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