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이자수입 등,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등]

 

- 이자수입 등(법령§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 금융보험업 영위법인(법령§111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

(법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증권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할인료 및 보험료 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령§70⑥,2023.3.28.신설)

 

 

 

②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 소득세법§16①(12)의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소득세법§16①(12)：소득세법§16①(1) 내지 (11)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46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그 지급을 받은 날

-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46①：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 등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저축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통지예금의 이자：인출일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기일전에 해지 시 그 해지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③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주식의 소각･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이자수입 등,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수입배당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