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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풍수해보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 지원 대상-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지원 내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지원규모 주민 부담보험료의 70~100% 지원구분보험료 지원율(기본지원*)일반주택 및 온실70%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70%차상위계층(주택)78%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주택)87% ※ 지자체에서 개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 가능※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 거주 중인 일부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은 100% 지원   - 지.. 2024. 11.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진폐근로자 보호, 한센인 피해자 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진폐근로자 보호> [진폐근로자 보호] - 지원 대상 8대 광업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진폐 장해 판정 근로자 - 지원 내용 근로자의 진폐 건강진단 및 위로금, 자녀 장학금 지원구분지원내용진폐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 지원•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 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실비 지급진폐 위로금•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15~1,040일분의 진폐 재해 위로금 지급(2010년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산재보험 장해 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급)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진폐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 지원] - 지.. 2024. 11.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출소자 등 자립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원폭피해자 지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출소자 등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출소자 등) - 지원 내용-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구분지원내용생활지원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자립지원** (기타자립지원) 의료지원, 건강검진, 주민등록 재등록, 의탁알선, 결연보호 등취업지원직업훈련, 취업알선, 허그일자리지원, 창업지원가족지원주거지원, 미성년 자녀 학업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결혼지원, 수형자 가족 접견지원상담지원심리상담 및 치료, 멘토링 및 사후관리, 사회성향상교육,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적응력예측검사 - 신청 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출.. 2024. 11. 7.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_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노숙인, 석면피해자, 사할린한인, 원폭피해자, 위안부피해자, 진폐근로자, 한센인피해자,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려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그 유족(특별유족인정)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령으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석면피해구제 신청 심의절차- 석면피해 인정신청(신청인)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관할 지자체) ⇨심의 준비(기술원) ⇨석면피해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석면피해판정.. 2024. 11.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주택알선 지원,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멘토링 지원 등)] - 지원 대상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북한, 제3국 출생) - 지원 내용- 탈북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담임·교과 교사 1 : 1 맞춤형 멘토링, 학교 안팎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2년 이상 장기 성장 멘토링, 탈북학생의 원활한 성장·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 신청 방법 담임교사·학부모 간 면담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각 시도 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043-530-9481)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탈북학생 교육 지원(학력인정 등)]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북한 학력을 국내 학력으로 인정• 장학금, 멘토링, 대안교육시설.. 2024. 11.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아래 사유로 생계 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 상실 또는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 또는 이혼 소송 등 사실상 가족.. 2024. 11.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_의사상자 등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지원을 필요로 할 때_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의사상자 등 지원> [의사상자 등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 그 가족에게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지원 내용• 구조행위를 한 당해연도의 지급 기준으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보상금 등 지급※ 신청기간 제한 :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의상자의 경우 부상 등급별 차등지원 • 그 외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이장),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발생지 시군구에 인정 신청⇨ 사실조사 확인 후 의사상자 인정여부 청구 ․ 결정(시군구 ⇨ 시도 .. 2024. 11. 6.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 지원 대상-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단, 해당 읍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지원 내용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신청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이동식 놀이교실> [이동식 놀이교실] - 지원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지원 내용 운영비 지원-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 신청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2024. 11. 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촌주택개량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 지원 대상•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지원 내용- 주택의 신축, 대수선,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 2024. 11. 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영농도우미 지원,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활동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으로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농업인 교육 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 - 지원 내용-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지원(30% 자부담) - 신청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 2024. 11. 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 지원 대상- 만 15~87세(일부 상품은 만 84세까지)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 신청 방법- 보험가입 안내(지역 농축협) ⇨ 가입신청(농업인) ⇨ 보험증권 발급 - 문의 NH농협생명(☎1544-4000)   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 지원 대상- 만 15~87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 - 지원 내용-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0%)를 정부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및 SH수협은행에 신청 - 문의• 전국 회원조합 영업점• SH수협은행(☎1588-4119)   [자주하는 질문]Q : 어선원 보험.. 2024. 11. 5.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촌 보육 교사 특별근무수당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 지원 대상- 농촌지역(읍면)의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단, 해당 읍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지원 내용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 신청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문의 관할 지자체 농정과   이동식 놀이교실> [이동식 놀이교실] - 지원 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지원 내용 운영비 지원- 차량을 이용해 농촌마을을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고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 신청 방법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 ..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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