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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591

사업 운영 단계_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이해하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1.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절차>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2024. 4. 23.
사업 운영 단계_ 세금계산서 제때 수취 X = 매입세액공제 X 이해하기 세금계산서 제때 수취 X = 매입세액공제 X>1.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1.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2022년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시.. 2024. 4. 23.
사업 운영 단계_ 세금계산서 수취 = 절세 이해하기 세금계산서 수취 = 절세>1.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국세청으로 집계되는 상황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보다 세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1.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3.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 2024. 4. 23.
사업 운영 단계_ 세금계산서 받을 때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 이해하기 세금계산서 수취 시 유의사항>1. 거래상대방과 첫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 및 휴 · 폐업 여부 확인하도록 하자. 2.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왜냐하면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진위 여부 확인>1.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 2024. 4. 22.
사업 운영 단계_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는 경우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2024. 4. 22.
사업 운영 단계_세금계산서 발급 유의사항 이해하기 세금계산세 제도 시행 이유>1.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부담하게 됩니다.   4.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 2024. 4. 22.
사업 운영 단계_유흥음식점 종업원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유흥음식점 종업원 봉사료>1. 유흥음식업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잘못 처리하면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올바른 처리 방법을 통해 매출 누락 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3. 그런데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세무상 처리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1.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 2024. 4. 22.
사업 운영 단계_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사업의 양도>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4. 따라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 2024. 4. 21.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이해하기 영세율 신고 의미>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며,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율 제도>1.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세액 산출 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를 말합니다. 2.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율.. 2024. 4. 21.
사업 운영 단계_매출 누락과 성실 신고 이해하기 매출 누락 의미>1. 최근에는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 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 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 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고 있습니다. 2.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관련 고발 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 국세청은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 누락 위험성> ◆ 세무조사 .. 2024. 4. 21.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신고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의미>1.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3.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1년에4회, 개인사업자는2회 신고를 해야 합니다.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제1기1.1.. 2024. 4. 20.
사업 시작 단계(신규사업자)_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이해하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1.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 방법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 양도양수 방법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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