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답변요지]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사 및 제조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사실관계]

 

- 재화･용역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사용 할인- 카드사 제휴할인, 항공사 마일리지, 쌍방형 정산유형 할인, 일방형 정산유형 할인 마일리지 사용 외 할인

 

- 카드사 청구할인, 제조사 특정상품 할인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제휴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 신 문]

 

-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 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광고

 

 

[검토내용]

 

-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자기적립외마일리지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해석해 왔으나, 대법원에서 ’17.4.1.이전 공급분에 대해 매출에누리로 판결(대법원2021두38123, 2021.8.19. 외)하여,

 

- 기획재정부는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 자기적립외마일리지 사용분에 대한 제휴사 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부가령 §61②9나)

 

-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

 

 

 

<할인유형에 따른 공급가액 포함 여부>

할인 유형	’17. 4. 1. 전	’17. 4. 1. 이후
마일리지 사용 할인	공급가액 불포함	① 자기적립마일리지：공급가액 불포함
		② 자기적립외마일리지 제휴사 보전금 ：공급가액 포함
마일리지 미사용 할인	공급가액 불포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고객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