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답변요지]

 

-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대가를 실비 정산 청구하는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정산 용역대가 차액에 대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56, 2021.08.2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7.6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정비기반공급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이설)용역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18.1월 조합으로부터 선수금을 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 ’19.12월 질의법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조합과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20.3월 조합에 선수금을 반환하고, 동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행약정서 주요내용 요약

1. 자문법인은 기 지급된 용역비 전액을 조합에 반환한다.

4. 자문법인이 용역 실행에 따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합이 관련내용을 검토 후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쳐 자문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질의법인은 ’20.11월 계약 해지 전 용역을 공급하며 투입한 실비를 정산하여 조합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이에 합의하지 아니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선수금 전액을 반환하고 기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실비 정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 신 문]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며 수취한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선수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실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 실비 정산한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정산차액 확정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검토내용]

 

- 선수금이나 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 해지 시점까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합의된 대가가 당초 수취한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대가를 추가 수취하고, 합의된 대가가 당초 수취한 대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부가령 §70①3)

 

- 따라서, 계약 해지로 당초 공급한 용역 자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대금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전부를 취소할 수 없고

 

-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과-87, 2013.1.29.; 부가가치세과-208, 2010.2.22. 외 다수 같은 뜻)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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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용역을 공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