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국민연금&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요약정리

[사실관계]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①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 연금 가입 및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관련법령>

○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함.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27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19.12.12.)>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국민연금법 제127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 에는 조특령§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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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해석사례(국민연금&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