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8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 A38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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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Q3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년, 60세 이상 등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3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0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60세 이상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40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60세 이상 직원들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41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A41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542, 2012.10.11.)
<Q42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42 예. 취업한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소득2012-213, 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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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8-Q42)(매출없는 회사, 사회복지시설, 아파트관리사무소, 비영리재단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