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체크리스트) 요약정리

<감면요건 체크리스트>

○ 아래 표와 같이 중소기업 및 감면대상자 별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검토내용	해당여부
			여	부
① 중소기업 요건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규모기준 충족하는지?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충족하는지?
		· 업종: OOO
		조특령 §27③에 열거된 업종을 충족하는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감면대상자 요건	제외 대상 (공통)	· 감면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지?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장애인	· 조특령 §27① 제3호에 열거된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경력 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지?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기간 경과 후 동종 업종에 재취직하였는지?
③ 감면기간	청년 (5년)	· 감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그 외 (3년)	· 감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④ 감면율 및 한도	청년	· 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 (감면율) 2018~2023년: 90% - (한도) 2018~2022년: 150만원, 2023년: 200만원
	60세 이상 장애인	· 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 (감면율) 2016~2023년: 70% - (한도) 2016~2022년: 150만원, 2023년: 200만원
	경력 단절 여성	· 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 (감면율) 2017~2023년: 70% - (한도) 2017~2022년: 150만원, 2023년: 200만원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43-Q47)(대기업 합병, 매출감소로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적용, 비영리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