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A31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Q32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A32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10.25.)
<Q33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A33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2012.1.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2019.5.10.)
※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Q34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 A34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Q35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A35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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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31-Q35)(재취업자 입사일, 산업기능요원 동일기업 재입사, 동일기업 재입사, 외국인, 졍년 후 재취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