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A26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2.11.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 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Q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A27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재소득-163, 2013.4.1.)
<Q28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청년 등이 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A28 예.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조특령§27②2)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청년 등이
- 주식양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 2021.8.20.)
<Q2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A29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Q30 개인 중소기업체에 2012.1.1.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지?>
○ A30 예.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 2014-288, 2014.8.29.)
※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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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_감면신청Q&A(Q26-Q30)(40세 이상 장애인, 34세 이하, 최대주주(주식양도 청년), 이직 당시 만34세, 회사의 법인 전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3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_최종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