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입증 서류, 요건 검토 요약정리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_(상증)18의2-15-6>

○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증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속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상속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 계산 내역

6.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7. 사업용 자산 비율 계산 내역 (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검토서_(상증)18의2-15-7>

구 분		검토 항목	충족 여부
가 업 요 건	공통	①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가업상속은 개인사업자도 가능)	여/부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여/부
		③ 10년 이내 조세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에 따른 죄(거짓 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부
	중소 기업	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여/부
		② 조특령 §2①1,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여/부
	중견 기업	①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여/부
		② 조특법 §9④1, 3호 요건(독립성 기준)을 충족	여/부
⇒ 10년 이상 가업 해당업종 영위 & 매출액 5천억원 이하 & 독립성 기준 충족 필요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		※ ① ~ ③ 중 하나의 기간동안 대표이사 등 재직하면 요건 충족	여/부
		① 가업영위기간 중 50%이상 기간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기간
		③ 가업기간중 10년이상 기간(상속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등 직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주식보유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 20%)이상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	여/부
가업 승계자 (상속인)		① 18세 이상	여/부
		②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여/부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 이사 취임 여/부	여/부
		④ (중견기업 해당 시)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여/부
(검토내용) : 모든 항목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ㆍ중견경영자 가업승계_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입증 서류, 요건 검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