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차입금의 범위, 기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 요약정리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구 조감법 §92의4)>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 ’97.12.31 기간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 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주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 현재 미 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 및 공제금액

상환완료시까지,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 ~ ’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중복공제 불가)

 

참고

○ 미분양주택의 취득(’97.12.31. 까지 계약 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후 당해 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2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 건설 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차입금의 범위, 기한, 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