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과 상시근로자의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등 요약정리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일용근로소득 (소령 §20)>

1.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③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1.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일용근로 급여 지급액

(-) 비과세소득

일용근로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일용근로 소득금액

(×) 세율 (6%)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결정세액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164)>

1.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과 상시근로자의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