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연금보험료공제 적용방법 요약정리

<연금보험료공제 (소법 §51의3)>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연금보험료 공제순서(소법 §51의3 ③)

아래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 ｢소득세법｣ §51 ③에 따른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소득세법｣ §51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소득세법｣ §52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서이46013-10340, 2003.2.17.)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2007.10.15.)

 

 

 

○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 2016.2.26.)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금 등의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해당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 2019.02.1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연금보험료공제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