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외국인기술자, 대상, 제출 서류) 요약정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 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1.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 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50%(부품등은 최초 3년 70%)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_조특법에 따른 세액감면(외국인기술자, 대상, 제출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