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가능 교육기관) 요약정리

<공제가능 교육기관>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 하는 교육과정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 제외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강좌 또는 연수과정

 

 

 

④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을 위해서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학연도 1월~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 한 수강료만 공제대상 교육비

＊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 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③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④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⑤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 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시 이를 차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종류 ○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 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2) 확인방법 ○ 당해 훈련시설에 문의 (시설지정서 확인)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고객센터→기관찾기→훈련기관 검색) ○ 해당 시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문의

 

 

 

⑦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경우 포함)을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사례

【문】 근로자가 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답】 4,305,000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①＋②＋③) = 800만원 + 420만원 + 1,650만원 = 2,870만원 ① 본인교육비：800만원 ② 자녀 교육비：420만원(120만원+300만원) ＊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보육료 120만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③ 형제자매 교육비：1,650만원 ＊ 대학생 처남 900만원(공제한도), 동생 750만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인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액 = 2,870만원(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15% = 4,305,000원

 

참고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영 §118의6 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업후 학자금 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2에 따른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영 §118의6 ⑩)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3. 공제 대상자 범위 (법 §59의4 ③ 제1호)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함 ○ 거주자는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할 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만 거주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이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시에는 공제 안됨) 4.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 공제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 ○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받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공제가능 교육기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