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와 환급 핵심 요약정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아니하여 정당 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 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와 기한 후 신고자(2020년 1월 1일 이후)가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⑤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⑥ 당초 신고할 때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⑦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잘못 신고하여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와 환급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