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 이해하기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통하여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1.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3.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1.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1.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법상 잘못 납부한 세금 권리구제 제도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