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 (1회계기간)동안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

내국법인(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구분별 납세의무]

*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개정으로 종료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로 신설(’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1.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법령에서 정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비사업용 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할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그 밖의 서류(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현금흐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 법인세 전자신고로 표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기본 개념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