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법§116②, 법령§158③)>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법§116②, 법령§158③)]
❖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32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121 및 소득세법§163에 따른 계산서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통칙 116-158…1)]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116②의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 구 분 | 내 용 | 인정여부 |
| 법인 개별카드 |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 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 인 정 |
| 직불카드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 |
| 신종 직불카드 |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 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 |
| 백화점 카드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 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 |
| 선불카드 (무기명)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 불인정 |
| 포인트 카드 |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법령§15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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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법법§116)_정규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명서류,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