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 중소기업 기준

- [서식5]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는지 여부

 

❖ 업종 기준

- 조특법§7①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 소기업 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규모기준 이내인지 여부

-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감면율 1번 이동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감면율 2번 이동

 

 

 

❖ 감면율

- 감면율 1번

- 소기업

- 수도권 내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0%

- 알뜰주유소* 20%

- 제조업 등 20%

 

- 수도권 외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10%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 알뜰주유소* 20%

- 제조업 등 30%

 

- 감면율 2번

- 중기업

- 수도권 내

- 알뜰주유소* 10%

 

- 수도권 외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5%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 알뜰주유소* 15%

- 제조업 등 15%

 

❖ 감면대상소득

-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하지 않는 소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한도액

- 감면한도액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5백만원

② 그 밖의 경우 : 1억원

 

❖ 알뜰주유소* ’22년~’23년 한시적으로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17.10.17.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