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수입금액의 조정,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수입금액의 조정>

 

[수입금액의 조정]

 

- 수입금액의 조정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법령§68)]

 

① 상품･제품 등의 판매：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령§68①).

 

 

 

[❖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범위(법칙§33)]

- 국내판매：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155①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 면장을 발급받은 때(통칙40-68…2)

 

- 물품판매에 의한 손익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불구하고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대법82누114, 1982.10.12.)(통칙40-68…1).

 

 

 

② 시용판매：상대방이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판매：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보통거래방

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 정형화된 유가증권의 양도：매매계약 체결일(재법인46012-71, 2001.3.28.)

 

⑥ 매출할인(법령§68⑤)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차감

 

⑦ 매출에누리：매출에누리 금액이 확정된 날(법인46012-3117, 1997.12.3.)

 

⑧ 판매장려금：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서면2팀-526, 2005.4.11.)

- 거래수량, 금액에 따라 확정되는 장려금：판매한 날(법인22601-215, 1987.1.27.)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앞부분 (1)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은 결산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회수기준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습니다(법령§68②.단서, 2010.12.30. 신설).

 

* K-IFRS에서는 회수기준 선택이 금지되어 있어, K-IFRS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은 회수기준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K-GAAP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법령§68④)]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목적물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장기할부판매 주요 사례]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600,000원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차기분 포함 700,000원인 경우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인 600,000원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 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함(법령§68④).

 

-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함(법령§68③).

 

-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법령§68③).

 

-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해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법령§68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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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수입금액의 조정, 자산의 양도 등에 의한 수입금액 귀속시기, 장기할부판매 수입금액 조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