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임대료 등 기타 수익

<임대료 등 기타 수익>

 

[임대료 등 기타 수익]

 

-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① 임대료 수익

❖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6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 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법칙§35)

❖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④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법칙§35)

❖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징발재산의 매도에 따른 익금(법칙§35)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증권을 받은 경우

 

-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 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자산의 원가는 손금산입)

-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과 손금을 계상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3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

 

☞ K-IFRS 도입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던 종전의 방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2012.2.2.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

 

⑦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4①(2)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비로 계상하였을 것

 

⑧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

❖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⑨ 기타 익금

❖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 국고보조금：교부통지를 받은 날

 

❖ 보험차익：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

 

❖ 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이 확정된 날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의 차액은 조정금액이 확정된 날)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당해 물품 선적일

(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매입한 물품을 국내판매 시의 수익

-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 계약금 영수에 불구하고 외국항구에서 선적된 날

 

❖ 가입회비(입회금)

-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으로 처리

-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가입회비로서, 자격기간 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가입회비를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회비를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손해배상금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익의 귀속사업연도_익금의 귀속사업연도_임대료 등 기타 수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